포트홀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시나요?
아래쪽에 포트홀 보상 신청 후기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 후기도 참고하세요.
포트홀 보상 신청후기
포트홀 밟고 타이어 코드 절상 된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 입니다. 평소 출퇴근 길이어서 익숙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포트홀을 못피하고 밟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포트홀이 양쪽으로 10개나 있었고, 밤이라서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익숙한 도로라서 기계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몇개의 포트홀은 알고 있었으나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포인트에 없던 포트홀이 하루만에 몇개는 더 생긴것 입니다.
사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포트홀도 방심하다가 1개 밟았습니다. 이날 포트홀을 총 3번이나 밟았습니다.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타이어 교체해야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드절상이 생겨서 다음날 바로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제 타이어가 교체할때쯤 됐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테지만 앞타이어의 경우 올해 여름에 교체한거라서 너무 억울하였고,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포트홀 보상 신청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아본 포트홀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홀 보상은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길면 1년가까이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포트홀 보상 국가배상신청방법
서류 자체를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hwp 파일이 올라가질 않아서 한글파일 내용을 캡쳐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신청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로관리과 배상담당자한테 파일을 받아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제가 신청했던 사고 경위서도 같이 기재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보상 제출서류
– 배상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 현장약도 1부
– 차량등록증사본 1부(차량파손의 경우)
– 사고 현장 및 차량 등 사진(사진설명 기재 또는 사고부위 표시)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상해의 경우), 또는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차량등 물건파손의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위와 같은 서류와 함께 사고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게 소송이라서 사실 법무사가 고소장 작성하는 형식으로 하는것이 가장 적합한 양식일 것 입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경위서
위 사진은 포트홀 보상 신청시 작성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사건일시
2023.12.15.19.10분쯤, 화성시 향남읍 요리 202-4 인근 도로 지날 때
사고 피해자 : OOO
경기도 OO시 OOO 아파트
사고 가해자 : 화성시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로관리과 배상담당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타이어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1. 피해자 OOO는 과실이 없습니다.
가. 이 사건 피해자 OOO는 OOO에서 OOO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OOO에서 근무 후 23년 12월 15일 19시 10분경 퇴근하던 중 포트홀을 밟은 사건입니다.
나. 위 길은 양감IC에서 향남 하길리로 이어지는 동서간선도로이며, OOO이후 수백번 왔다갔다한 출·퇴근길입니다. 겨울 퇴근길이라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시야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운전하던 중 5개의 포트홀중에서 3개를 밟았던 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1개 밟은 것 밖에 없습니다.
2. 사고 가해자 화성시청은 도로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가. 23년 12월 15일 퇴근 길에 저는 포트홀을 3번이나 밟았습니다. 화성시청 도로관리과는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미리 조치 할 수 있었으나 도로관리 소홀로 저의 차 타이어가 파손된 사건입니다.
나. 제 차량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 차량이 있습니다. 낮에 오가던중 비상깜빡이를 켜고 멈췄던 차량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양쪽 모든 도로에 포트홀이 각각 5곳 이상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 익숙한 운전자라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23년 12월 23일 와중에도 포트홀 조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화성시청은 과연 도로를 관리 하는걸까요?
3. 제 타이어는 교체한지 8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가. 저는 23.4.12. 수요일에 부천시 OOO이라는 곳에서 앞 타이어 2개를 교환했습니다. 앞뒤 타이어 교환을 하면 향후 1년 이상은 더 탈 수 있었으나, 최근 포트홀을 밟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이어 4개를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나. 내년 여름에 23.4.12일에 갈았던 새타이어를 뒤로 보내서 뒤쪽 휠에 장착하고, 앞타이어는 새 타이어로 교체 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내년 여름에 타이어 2개만 교체하면 앞으로 1년 이상은 타이어 교체를 안해도 됐던 상황입니다.
다. 하지만 포트홀을 밟음으로써 저는 타이어 4개를 교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타이어 파손으로 인해서 뒷타이어와 앞뒤 교환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뒤교환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장착 하고 다닐 수 있는 타이어지만 화성시 도로관리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저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가. 이에 따라서 포트홀을 밟음으로써 사용 못하게 된 타이어와 앞뒤 교환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보상받기 원하며,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5. 청구금액
가. 460,000원(타이어 수리비용)
나. 6,000원(USB 비용)
* 총 청구금액 합계 : 466,000원
** 첨부서류
- 타이어 교체 영수증 원본 1부.
- 23년 4월 12일 새타이어 교체 했다는 영수증 1부.
- 도로 포트홀 사진 및 약도 1부.
- 23년 12월 15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USB.
- 화성시청 포트홀 민원 관련 통화내용 USB.
- 국가배상 증거 제출로인한 USB 구매 영수증 1부.
- 배상금 수령 할 통장사본 1부.
- 화성시청 포트홀 민원 질의 응답한 이메일 스샷
저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서 및 USB와 함께 배상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현장약도 1부, 차량등록증사본 1부(차량파손의 경우), 사고 현장 및 차량 등 사진(사진설명 기재 또는 사고부위 표시)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어 느낀점은 귀찮아서 웬만큼 억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찰청 배상담당자도 퉁명스럽게 1년 걸린다고 말했으니 진짜 웬만한 사람은 포트홀 보상 신청 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고, 시간이 걸려도 꼭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USB도 새로 구매하고, 서류 작성 및 서류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귀찮지만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포트홀 보상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